전세사기 피해자 행진,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 정부가 책임져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가 5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출발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집 앞까지 행진하며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금액을 정부가 먼저 대납해주고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된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피해자들의 공분을 산 원희룡 장관을 규탄하며 정부에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피해자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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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가 5월 3일 오후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2023년 5월 3일 이미진 ⓒ노동자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