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난민의 날인 6월 2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결박 장비 확대하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악을 규탄하고 있다.
2022년 6월 20일
이미진
ⓒ노동자 연대
외국인보호소 결박 장비 확대하는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5월 25일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수갑, 밧줄형 포승, 머리보호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악안은 여기에 전신 결박용 의자, 족쇄, 보호대 등 5종을 추가한다.
이에 세계 난민의 날인 6월 2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결박 장비 확대하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악을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