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5월 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조위 조사권 포함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년 5월 4일
조승진
ⓒ노동자 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조사권 포함시켜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5월 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조위 조사권 포함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조사권을 박탈하려고 한다”며 정부와 환경부를 규탄했다. 이어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적인 수사권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조사권마저 없앤다면 기업들이 두려워 하겠느냐”며 “수족을 다 자른 법으로는 진상을 밝힐 수 없는 만큼 사참위에 조사권을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주 환경부는 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조사권을 뺀 특별법 시행령을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