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7일
조승진
ⓒ노동자 연대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선고하라
2월 17일 오전 ‘국가보안법 폐지!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의 신속한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은 “사상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자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무죄를 하루빨리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해방연대는 지난 2012년 5월 이명박 정부로부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별 근거도 없이 해방연대 회원 4명이 체포되었고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 당했다. 이후 1심(2013년 9월)과 2심(2015년 1월)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은 상고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현재 대법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