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결의대회, ‘노조 할 권리 쟁취! 노동법 전면개정 하라!’ (총 17장)

9월 16일 오후 민주노총이 서울 종로구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노조 할 권리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동법 전면개정! 노동적폐 완전청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화려한 미사여구는 오히려 정규직화 제로였음이 드러났다”며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악법과 노동탄압, 비정규직 확산의 노동적폐 속에 목숨을 걸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맞춰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지 십 수 년이 지났다”며 노동법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이지만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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